시작하기 / Introduction
인류의 역사상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도시가 있다.
기원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폼페이가 엄청난 화산 대폭발로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도시 하나가 지도로부터 사라지는 비극적인 것이 지금, 우리의 신대 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구 급감에 의한 재해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있는 동안 도시가 아닌 국가 전체가 사라진다는 치명적인 결과론까지 나온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본론/포인트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단 0.81명의 OECD 국가의 최하위를 기록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경제는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국가적인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누려온 풍부한 생활을 어려워 2043년부터 2045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고갈되는 시점에 도래한다는 보고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경제적 영향/경제적 influence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 감소로 생산성과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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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영향 / social influence
인구 감소는 노령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또, 젊은 세대의 부재로 인해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입니다.
, 케어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화적 영향/cultural influence
인구 감소는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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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영향/political influence
인구감소는 지역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구 분포가 감소하면 투표 인원수가 줄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또,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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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현실에 다가온 인구 감소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 있을까? 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하기 위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로켓 제조 기업이라면 민간 우주 기업 CEO ‘이론 마스크’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인구 붕괴를 언급했지만 만약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이후 인구수가 현재 6% 미만에 그친 , 인구의 대부분은 60대가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아이보다 죽은 사람이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작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에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된 총 인구수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날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에 의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감소 주기는 무려 8년이나 빨라진 셈이다.
한국의 인구감소의 또 다른 현실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89곳이 된다는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또 하나 놀라운 일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을 보면 대와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로 인한 지방 소명 문제가 결국 서울과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각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왜 이렇게 인구 감소가 점점 악화되는지, 이유는 단지 일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까지 벌어 온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조차 예산 낭비만을 가져왔다.
▷2006~2021년까지 3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 2차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육아 휴직을 확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늘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확대.
15년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예산만 308조2천억원을 쏟았는데도 좋지 않았다.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 서구사회처럼 보건의료, 양육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 측면에서 국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큰 비용 개인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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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고용불안정’, “주택 불안정”, “육아 불안정” 등 가족생활에 필요한 이들 3가지 요소가 겹쳐 보면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결혼한 후에도 부채관계를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가 되고,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딩크족”이것이 늘어나는 추세다.
즉 공동으로 아이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부부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관심을 가진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
딩크족은 사실 지난 1990년대 IMF 환위기 사태 이후 생긴 현상이다.
당시 모욕으로 공봉 부부가 늘어나 자발적 무자녀로 선택한 가정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결혼 후 부부는 무자녀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5조 부부 중 1조는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대 미혼 중 딩크족의 긍정적인 비중도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원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느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부부정까지 깊어지고 보람과 행복까지 느낄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고민은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이며, 공동부부이지만 곧 어머니가 아이들의 육아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아빠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부부는 다자 가족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과 매우 절실하다고 한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하기 위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처음에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수당제도가 꽤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부모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또는 병이 생겨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이의 양육안전망을 강화시켜 부모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양육안전 망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로 전환해 인구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는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친급여 도입 등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 강화저출산의 흐름을 완화하는 한편 “노인 친화적인 산업과 로봇” 육성한다는 주된 골자다.
실제로 저출산 시대에 들어가 과학계는 고령화 인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이 일부 산업에서 도입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한다.
미래에는 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한 손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촌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서 나가야 할 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적인 것에 기초하여,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 다양한 것을 대체한다 수있는 문화로 바뀌고 과학을 기반으로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인공자궁에 대한 기술개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인공자궁은 인체 밖에서 태아가 자랄 수 있는 인공장비로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팀이 인공 자궁 ‘바이어백’을 개발해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 양고기를 무사히 요새까지 키우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인공자궁의 기술이 발달하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한편, 여성 고유의 영역인 출산을 기계가 대신해 줄까 하는 우려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란도 제기돼 어떤 상황이다.
인공자궁이 발달하는 과정이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최근 고령층을 위한 실버텍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기업 ‘헌스터처’ 고령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요양보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IT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행정설설을 개발하여 요양병원 서비스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을 개호해야 하는 젊은층 세대가 부족한 현실로 체계적인 개호, 요양시스템을 개발해 실버텍 개발 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순히 노인 노인이지만, 돌보는 종사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있는 제품을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라북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구 클래스」란 테마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이는 올바른 인구문제와 결혼/출산/가족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인 행복한 부부생활, 가족을 쌓아가는데 필요하다.
,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또 국가와 사회와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좋은가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뿐의 취지로 시작했다.
현장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는 현지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장식하고 걱정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가족 친화적인 교육이다.
낮은 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족 친화적인 교육」은 임산부 교육, 친호칭 교육, 아빠 교육을 통해 「육아 맘」과 「육아 아빠」의 육아 역량을 강화해, 아이를 낳아,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100명의 아빠당’ 매년 각 지역의 「100명의 아빠단」을 선정해, 주에 1회씩 육아 미션을 제공해, 이것을 수행하지만, 육아에 참가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던 초보자의 아빠들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결론/Conclusion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택, 교육, 고용지역 간 불균형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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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만큼 그들이 스스로 결혼과 임신육아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던 시기에 구축해 둔 사회적 시스템을,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 바꾸어 가는 노력이 중요해, 정부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적절한 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긴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