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결단에 ‘일본 완승’, ‘한국도 잘 구부렸다’ 고자세
(서울신문 3.9 발췌)
6일 윤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보상해법에 대한 평가다.
부끄러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 발언에 전제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통렬한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초저자세 외교로 인해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평생을 이끌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가다’는 말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수 있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문제 부분인지, 역대 일본 내각에서 전범국으로서 피해국에 사죄와 배상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무엇이 얼어 죽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가!
기시다 총리 발언에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일본 여당 내각에서는 일본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부 보수파 중진 의원은 “한국이 잘 휘어졌다.
일본의 요구는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연결될지 지켜봐야 한다면 고자세로 일관되는 기류도 읽힌다.
다만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해결됐다는 합의를 뒤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뒤집힌 전례가 있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 해결책이 확실히 실행되는지를 보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생각」
라고 전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번 발언 이후 수출 규제까지도 한국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규제는 일본에서 꺼낸 카드로 대응 조치를 이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윤정부의 이번 입장 이후 오히려 WTO의 재소를 취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해방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내는데
또 이것에 한국 정부는 WTO 소재지를 취하면 발을 맞춰 준다!
한. 미. 일 3개국의 입장이 재미있다.
이 상황이 가장 기쁜 나라는 미국이다.
이미 한국에서 반도체 등
중요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 기술을 빼앗을 준비를 모두 합쳤다.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뒷통수만 맞고 앉았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까지 고통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 상황이다.
정말 무능합니다.
미래가 더 무서워
조심하는가?최근 20년간 엄격히 문화선진국 경제선진국의 유대에 올랐지만 지금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뒤로 되돌려 버렸다.
한심하지….
모방송에서 윤 정부가 아무 실익도 없는 이 같은 외교정치를 왜 하는지 분석했다.
단지 국내 정치용으로만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괴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