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로형)_디스플레이광고_210902 -->
(주의사항)
※ 그 게시물은 참고 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찾고 있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는 경우 Ctrl+F를 사용하여 검색합니다.
PC 기준)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가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법령 개정에 따라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 ※ MSDS상 15번 항목(법적 규제 현황)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 물질 해당하는지의 기재가 필수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필수 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 규정 거기 있니? |
(답변)
|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보존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규제)하여야 하므로 동정보(규정량에 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 *PSM 대상 물질은 규정량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다릅니다. 에 의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
| 출처: 화학사고 예방과-4777, 2020.12.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각종 질의응답／↘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카테고리의 기사 일람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