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정책적 회랑!!

미국,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프로그램) 준비 중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us-prepares-new-rules-on-investment-in-technology-abroad-a451e035

월스트리 저널 제목

바이덴 정부는 중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규제 시스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를 다루는 것으로 고급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대한 프라이빗 에퀴티와 벤처캐피탈 투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했다.

보고서는 규제 대상으로 어떤 국가가 선택되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익숙한 인사들은 새로운 규칙이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기도 한다.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규칙은 중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방해하려는 바이덴 정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늦추기 위해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치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새로운 규제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능력 발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와 상무부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은 일반 의견을 모아 관리에 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