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각 시도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 이번은 경상북도, 울산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산시, 대전시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경상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의 고금리 부담 완화금융지원(‘23.03.15 발표)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중인 보증상품(경북지점금융)에 대해 100% 전액보증시 CD(90일)+2.0%, 부분보증시 CD(90일)+2.3%, 대환보증 시 CD(90일) +2.0으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한다고 발표해 6개 시중은행이 참여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조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CD(90dlf)+2.0~2.3% 수준에 협약을 체결한 5개 시중은행이 참가하기로 했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의 저금리금융지원재원 준비를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6억원의 특별 출연금을 출연하며 출연재원의 15배인 2,340억 대출 지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무이자로 도시 자금을 대출하는 대신 은행은 도자금의 2배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금리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중소 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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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대출(‘23.03.17 발표)
올해 경영안정자금융자 규모를 총 300억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해 200억 규모에서 100억을 증액한 규모로 이자차액 지원률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4월, 6월, 9월 등 총 3차에 걸쳐 각각 100억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 보전금 3%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4월 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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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 보증 기준 완화(‘23.03.15 발표)
경산시는 1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약에 따라 15일부터 2차 보전 종료 및 원금 상환이 도래한 코로나 19시기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에 대해 대변자금을 허가하고 신청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지원해, 개인 신용 평가 제한 폐지, 보증 한도 우대 대상을 창업 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 시장내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증권회수보증(대변)이 가능한 한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기보증증 회수보증은 기존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을 경산시 희망 모아드림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2차 보전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효과를 보는 것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 소상공인은 기증증을 포함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20만원 긴급지원(‘23.03.16 발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000여개 식품공중위생사업소에 한 곳당 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의 대전시에 영업 신고, 등록,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지원 대상 업종(식품 위생 사업소와 공중 위생 사업소)을 운영해 하는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음식점, 휴식 음식점, 과자점, 위탁 급식, 식품 제조 가공, 식품 첨가물 제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이미온, 세탁소, 숙박, 목욕탕이다.
오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직장경제진흥원 자매집이나 진흥원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 번호의 말미 기준의 호러리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신청내역, 증명서류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접수순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