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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에 합의했다.
16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4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진행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진행됐다.
특히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기로 결정했다.
또 한·일 양국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도 시급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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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 신문 (http://www.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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