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건의조서 제출-전차 예비 결과 분석을 통한 주요 미비 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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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조서 제출
– 탱크 예비 결과 분석
주요 부족 사항 보완

보도일시 2023. 3. 17. 배포 즉시
담당 부서: 건설 도로과
담당 과장: 박용철(031-8024-4710)
담당 팀장 : 박정현 (031-8024-4730)
담당자: 박승일(031-8024-4731)

(참고)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고마쓰 등
노선은
경기도로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c-084.html

2022년 3월 21일(월),
화성~경기도 광주고속도로
(이천~고산고속도로) 개통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1_2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지난 3월 15일 ‘제6차 국도‧국가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마지막 5회 당시 미반영
“국도 38호선 확장(안중~고성) 사업”
를 포함해 총 7개의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도로법」 제6조에 따른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 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
불만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도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평택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
유일한 간선 도로망으로서 기능하지만,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 등에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땅 ‧정체 현상이 있고,
지속적인 불만과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계획에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가 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 타당성 평가 기준
용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했습니다.


비 수도권의 중심으로 선정되어,
경제분석(B/C) 강화로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이 제외되고,
경기도의 수도권
비 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
‘수도권의 역차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습지・혼잡에 대해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철저한 준비
한다”고 밝혔다.